정부 ‘전세사기 방지 대책’ 핵심 정리 (2026.3.10)

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세 계약 전에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.
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후 구제 중심 →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.

즉, 계약 전에 이 집이 위험한 전세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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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계약 전 전세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

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전에 위험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.

예를 들어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.

등기부등본 (근저당 여부)

확정일자 현황

기존 전세 세입자 정보

세금 체납 여부

임대인의 신용 상태


문제는 이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접근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

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.

통합되는 주요 정보

정보 제공 기관

등기부 등 권리정보 법원행정처
확정일자 정보 국토부 / 법원
전입세대 정보 행정안전부
세금 체납 정보 국세청
신용 및 대출 정보 한국신용정보원


이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 위험도를 자동 진단합니다.

예비 임차인은 주소만 입력하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선순위 보증금 규모

근저당 상태

위험도 분석


👉 쉽게 말해
“이 집 전세 들어가도 안전한지”를 계약 전에 확인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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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‘안심전세 앱’ 기능 강화

이 기능은 **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‘안심전세 App’**을 통해 제공됩니다.

서비스 시작 예정

2026년 9월


다만 일부 정보는 개인정보 문제로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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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

기존 제도의 큰 허점도 보완됩니다.

기존 문제

현재 제도는

전입신고

다음날 0시


이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.

이 시간 차이를 악용해
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.

개선 내용

앞으로는

전입신고 처리 즉시 → 대항력 발생

이렇게 변경됩니다.

즉,

세입자가 전입신고

바로 법적 보호


👉 집주인이 그 사이에 대출 받는 꼼수 차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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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

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됩니다.

기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선순위 권리 정보는

대부분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


그래서 임대인이 거짓 정보를 주면
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

앞으로는

공인중개사가

통합 정보 시스템에서

직접 권리 정보를 확인


그리고 반드시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.

위반 시

과태료 상향

영업정지


등 처벌이 강화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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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전세사기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

이번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다음입니다.

기존 정책
👉 피해 발생 후 구제

이번 정책
👉 계약 전에 위험 차단

즉,

전세 계약 전에

권리 관계

선순위 보증금

세금 체납

신용 상태


까지 통합 분석하여 위험도를 보여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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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: 이번 대책 핵심

✔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 통합 조회
✔ 안심전세 앱 업그레이드 (2026년 9월)
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
✔ 공인중개사 설명 책임 강화

👉 목표

전세 계약 전에 사기 위험을 미리 차단